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 MS의 전철을 밟나?

 지난 세기의 말, 전 세계에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버블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MS)였습니다. 엑셀(Excel), 워드(Word)등의 강력한 오피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PC제조사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던 MS는 80-90년대 MS-DOS의 성공과 90년대 중반 이후 윈도(Windows OS)의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PC, 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한 때, 회사가 강제 해체를 당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 , PC시대에서 모바일시대로, MS에 대한 규제에서 Google에 대한 규제로 변했다.

 반독점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점 금지법은 자유경제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합과 함께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는 이유는 이들이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MS 윈도(MS Windows)는 당시 PC OS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윈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윈도에 필수사항으로 설치 해 놓은 것은 건전한 경쟁을 막는 행위라며 독점금지법의 위반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90년대 후반 MS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력하였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MS의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S는 분할되지 않았고, 2002년에는 IE가 끼워팔기가 아닌 윈도OS의 부속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MS는 반독점 행위로 인해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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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MS가 아닌 구글(Google)에 대한 반독점 소송?

 구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닙니다. 우리는 항상 구글을 보게 되고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OS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80% 가까이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글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제기되어 구글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구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안드로이드 OS'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유튜브, G메일 등의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어플)을 포함하도록 하는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들간의 계약 때문입니다. 구글의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구글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스마트폰 시장에 더 많은 경쟁을 발생시키고, 더 낮은 가격의 스마트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드로이드 없이도 '구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구글의 행위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보급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삼성과 HTC 두 회사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탑재에 관한 계약서 때문에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공개된 구글과 삼성, HTC 사이의 안드로이드OS 사용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글 앱이 탑재되어 있어야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과거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를 통한 독과점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관한 기사. 원문보기 ☞ ValueWalk.com 

"구글은 소비자들이 기본 검색 엔진(구글 검색)을 바꾸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고, 소비자들은 (기본 검색 엔진을)바꾸는 것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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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에 대한 규제가 생길까?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이 만든 웹 브라우저 크롬(Chrome)은 인터넷 익스플로(IE)를 제치고 웹 브라우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OS 인 구글의 '안드로이드(Andorid)'또한 높은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은 다양한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구글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자신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더 큰 경쟁을 유발시켜 시장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 중 하나가 '구글 앱'의 강제 설치와 삭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글 앱의 의무 설치는 사용자가 선택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시대(PC era)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에 따른 독과점과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PC시대가 지나고 모바일시대가 된 지금, 모바일 시대의 1인자는 구글이고 이제 미국 정부는 강력해진 구글을 상대로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만,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이는 기업은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커졌다. 주위를 둘러보면 구글이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여기에도 구글은 있다.

 구글이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지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PC시대의 주인공이었던 'MS'에 대한 규제소송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글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유연한 대처가 시장 생태계를 더욱 건강한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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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플러스, 새로운 변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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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드로이드"는 모두의 것이다? - 구글이 만드는 세상과 포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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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제조사에 '구글 앱 탑재' 강제. 계약소 유출(글.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