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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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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과 국정감사. 개정 혹은 폐지. 둘 중 하나일까?- IT 패러다임 읽기/구글 & 다른 기업 읽기 2014. 10. 13. 09:41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즉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단통법을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법'이라고 부르면서 예전에 비해서 '확'줄어버린 스마트폰 구입 보조금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새로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풍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간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낮은 수준의'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스마트폰 판매로 인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규가입과 스마트폰 구입을 꺼려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구매 고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동통신시장은 악순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