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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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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IT 패러다임 읽기 2014. 4. 24. 07:41
오래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있어왔지만 언제나 논의는 흐지부지 된 채로 2014년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보안에 취약하고, 후진적인 '인터넷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중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외국인들의 불만을 접수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제도의 사용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 이후 내국인들에게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고, 급물살을 탄 '공인인증서 논란'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대한 개정을 이야기했고, 결국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규정 폐지'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