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아이폰X' 한국 공식 출시에 맞춰 애플 조사. 서비스 개선될까?

  11월 24일, 한국이 '아이폰X'의 2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한국에서의 공식 출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금)에 진행되었던 '사전 예약 판매'에서는 판매가 시작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통신3사(SKT,KT,LGU플러스)의 판매 물량이 모두 매진 되는 등 '아이폰X'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공식 출시일인 24일에도 '아이폰X'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 앞에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도 '아이폰X'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코리아 사무실을 조사(해외 매체에서는 '급습(raided'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코리아 조사가 아이폰X' 출시 바로 직전에 이루어 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해외 매체들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 11월 24일, 아이폰X가 한국에 공식 출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X 돌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편, 공정위가 '아이폰X'의 한국 공식 출시를 앞두고 

애플 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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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애플 코리아 급습, 그 배경은? 한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있을까?

  영국 일간지 메트로(metro.co.uk)는 최근 한국의 공정위가 애플 코리아 사무실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애플 코리아 조사를 두고 해외 매체들은 '급습(raid)'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아이폰X'의 한국 출시를 앞둔 애플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공정위의 애플 코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해외 매체들은 공정위가 애플의 '비즈니스 관행(business practices)'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전해졌으며, 이 조사가 17일 '아이폰X'의 사전 예약 판매 이후이자, 24일 공식 출시 직전에 이루어 졌따는 점에서 '아이폰X'의 한국 판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돌풍의 장본인, iPhone X silver.

△ 깔끔한 디자인, 하단부는 '아이폰8/8플러스'와 동일하다.

  메트로는 애플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이폰X'가 출시되는 11월 24일 이전까지 애플이 경쟁 제품(삼성의 갤노트8, 갤S8/S8+와 LG의 V30 등)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에는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스마트폰 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 전담기구(Task force)를 출벌시킨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담기구는 외국 스마트폰 기업이 한국 스마트폰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조사하는 기구인데, 애플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33%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떄 '애플'을 타겟으로 한 전담기구였다는 것이 메트로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 일은 해외에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 공정위는 애플의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명령하기도 했다.

참고 - 공정위 블로그 http://kftc.tistory.com/6688

  한편, 공정위는 이번 애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동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국내 유통에 있어 다른 기업들과 맺은 계약 내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X'의 수리 문제가 해외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었던 만큼, 애플 스토어(apple retail store)와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지니어스바 Genuus Bar)가 없는 만큼 '수리/보상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위가 '아이폰X' 열풍에 도취되어 있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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