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대한민국 교육 되돌아보기.

누구를 위한 정책,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작년부터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선행학습 금지법' 소위 말하는 '선행 금지법'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말이 많네요. 법안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약 2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서민경제가 여럽다고 하니 정부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 서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세 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되돌아 보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현주소>

 각 급 학교마다, 학년마다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중1은 중1 과정에 맞게, 고1은 고1 과정에 맞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교육과정상에 정해진 과정을 넘어서지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친 것을 기준으로 시험을 내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죠. 또,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입시와 관련되어서도, 각 대학의 대학 입학시험(예를 들면 논술 고사 등)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교육 다시 말해, 과외나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선행 교육을 유발시키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가르치고, 시험 치르고(중간, 기말고사), 대학 입학시험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내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논리적 비약도 나올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당국의 총체적 노력과 추가 보완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니, 후속 조치는 두고 볼 일입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 사회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학의 서열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프랑스처럼 대학을 평준화 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대학의 서열화, 대학 줄세우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일례로, 얼마전에 잠시 이슈가 되었던 "삼성그룹 총장 추천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삼성그룹 총장 추천제에서 어떤 대학이 몇 명을 할당 받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그 자료가 인터넷을 떠돌아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대학과 사람들이 그런 자료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는 이미 대학 서열화, 줄세우기에 길들여 져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미 대학의 서열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대학,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고, 학생들은 서열에서 위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들 말하지만, '학연/지연'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저만 그런가요? "똑같은 조건이면, 그래도..."라는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좋은 "관습"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없어져야할 "인습"인가요?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개성이 있습니다. 학력, 나이, 가진 재산, 스펙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학연/지연'이라는 게 어디에서 좀 더 '큰' 힘을 발휘하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은 지방 거점 국립대. 오래된(역사가 있는) 대학. 들을 중심으로 강한편, 아닌가요? 결국, 암묵적으로 소위 말하는 "좋은"대학을 가기위한 노력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EBS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 EBS가 공교육을 해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3월에 EBS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을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을까요, 교육과정상에 나와있는 대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을까요? 혹시, 이 글을 보는 "EBS수능연계교재"을 풀면서 고3을 보낸 분들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지 보셨나요? EBS는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EBS수능 연계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끝마친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연계교재 = 수능에서 응용되어 나오는 내용 수록 =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올바로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3월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결국, 특정 과목을 예로 들자면 "수학"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끝내놓지 않으면 "수능연계교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기 힘들어 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EBS는 공교육을 해치고,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둘러보죠.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학습이 이루어 집니까? 사실, 대부분 교과서로 수업하고 교과서와 프린트물을 바탕으로 중간, 기말고사 문제가 출제됩니다. 학교에서 '선행'. '예습'을 하나요? 학교 선생님들은 '예습'보다 '복습'을 더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선행, 예습은 어디서 많이 하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료 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요? "OO사회"안에 들어갈 두 글자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얼마전 TV에 아마존강에 살던 한 부족을 한국에 데려와서 함께 생활하는 내용을 보여주더군요. 그러고는 태권도장에서도 '경쟁'하는 법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경쟁을 통한 승리는 좋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은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왔던)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승리하는 것만이 좋다는 것을 가르치고, TV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들에게 '경쟁'을 하도록 만들고 있진 않나요? 화합, 공존, 상생을 부르짖지만,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자생존' 말이 생각나는 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